주식회사,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인 경우, 위임관계가 파산 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 (회사 사규, 취업 규칙에 파산 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)
개인회생은 그 자체로 상당히 어렵고, 면책까지 받기엔 더더욱 어려운 제도다. 이 때문에 채권자에게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임에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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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 개인파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효력과 절차(신청서류, 첨부서류, 신청비용)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면책결정의 효력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, 공·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도 소멸됩니다. 다만,
개인회생위원은 채무자의 면담을 포함하여 재정상태를 면밀히 조사합니다.
법원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개인파산 면책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. 면책 취소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부산개인파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.
따라서 변제계획을 세울 때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목록서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 이뿐만 아니라, 채무자의 가족 구성원 및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lawyer 합니다.
청산 가치가 보장되는지 확인하려면 채무자의 월 평균 가용 소득에 개인회생 부산개인파산 기간 동안의 라이프니쯔 수치를 곱하여 현재 가치를 구한다. 이 현재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커야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.
이번 개인파산 글에서는 개인파산 단점 및 불이익을 알아본 후, 개인파산 면책 후 효력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.
그렇기에 경제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끈이 될 수 있는데요. 좋은 목적이 있지만 알고 보면 개인파산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.
지금도 은행이나 증권가에 lawyer 투자 상담 혹은 재산 관리를 받으러 갈 때마다 언급된다고...
파산 관재인, 채권자집회 요청 시 파산 관련 설명 의무가 있음 (이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, 이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됨)